참여자
자유통일유권자본부(자유본)는 특검(정식명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직권남용과 인권유린에 저항하는 시민 고발인들을 모집합니다. 대표 고발인은 자유본 집행위원장 박성현(뱅모)입니다.
고발을 함께 하실 용감한 시민들이 일정 수 확보되면 즉시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고발인을 모집합니다.
고발인 모집에 참여하시면 고발장이 준비되는 대로 이메일 및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올려 공동 고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발 요지
이번 덴마크에서 벌어진 JTBC 기자의 밀고(密告) 모함, 다수 기자들에 의한 이지메 및 법정내 촬영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지금 대한민국은 마녀사냥 및 인민재판의 광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같은 광기의 총 본산은 박영수가 이끄는 특검이라고 의심됩니다. 특검 자체가 인권과 법률체계를 무시하고 날뛰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으로 검토해 본 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인권유린 및 법률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첫째, 특검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며 광범위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것은 특검법 제2조, 제6조를 위반한 불법수사 혐의가 있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둘째, 특검 대상이 아니며 개인 의료 정보에 해당하는 이른바 ‘비선 진료’ 수사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특검법 제5조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셋째, 특검은 오직 수사과정에 대해서만 언론에 알릴 수 있을 뿐임에도 피의사실을 언론 플레이함으로써 특검법 제12조, 형법 126조(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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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고발 진행을 위해, 또한 자유 통일을 위한 유권자 운동과 관련하여 전화, 이메일 또는 SMS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SMS 연락이 ‘어플(app)에 의한 릴레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고발인으로 참여할 것을 신청합니다.
고발에 따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